7월1일부터 새로운 차주단위 3단계 DSR 시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단위 3단계 DSR 규제 내용

이 규제는 가계 빚 증가를 방지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DSR 규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낮은 청년: 소득이 낮은 청년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 중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DSR 규제 대상입니다.
•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출: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됩니다. 이는 긴급생계용도 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 신용대출 한도 상향 조정: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을 초과하여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월 1일부터 새로운 차주단위 3단계 DSR 시행 관련 주요 내용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차주단위 3단계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

니 규제는 개인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규제합니다. 즉,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단계 규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제1금융권 기준, 제2금융권은 50%).
• 보완책: 소득이 낮은 청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생활 안정에 필요한 대출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래의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LTV(Loan to Value,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최대 80%까지 올려주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 긴급생계용도 대출의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을 초과하여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 빚 증가를 방지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DSR이 무엇인가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상환 금액(이자와 원금 포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 DSR은 금융 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대출자의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 간단히 말해, DSR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예를 들어, 연간 대출 상환 총액이 연간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SR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SR=(연간 대출 상환 /총액연간 총소득) 100
• DSR=(연간 총소득연간/ 대출 상환 총액​)100

이렇게 계산된 DSR 비율은 대출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며,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통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4.대출 상환 비율이 왜 중요한가요?

대출 상환 비율(DSR)은 개인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금융 안정성: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므로, 대출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합니다.
• 너무 높은 DSR은 금융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대출자가 갚을 수 없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 금융 기관의 대출 승인 기준: 금융 기관은 대출 승인 시 DSR을 고려합니다. 대출자의 DSR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DSR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가계 빚 관리: DSR은 가계 빚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자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갖지 않도록 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 금리 및 대출 조건 영향: DSR이 낮을수록 금리와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낮은 DSR을 가진 대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DSR은 개인의 금융 건강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5.다른 규제와 연관된 DSR 정보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다른 금융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 차주별 DSR 규제: 2024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 2024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되어,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조정합니다.
• 카드론 포함: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며,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 특정 대출 제외: 중도금 대출, 햇살론, 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과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가 내년부터는 80%로 상향 조정되어,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며,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7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DSR관련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