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새로 적용된 부동산관련 주요 변경 조건 한도 총정리

2024년에 적용된 부동산 대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2024년도 새로 변경된 부동산 관련 내용

2024년도 부동산대출 변경사항 총정리

• LTV(Loan to Value) 규제 완화 무주택자 및 일시적 2 주택자: LTV 한도가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정부 대출을 제외하고 LTV 80%에 최대 6억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규제 1 금융권: 연 소득 대비 DSR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 금융권: 연 소득 대비 DSR 5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DSR 계산 시, 마이너스 대출 금액 상환을 5년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 주택 담보대출 대환 온라인 대환대출: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시중은행의 주담보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가격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자산 요건 4.69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대출 이자: 최대 5억 원까지 1.6%~3.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 출산과 양육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감면 조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면제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 계획도시 용적률, 안전진단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가입 요건: 전세가율 100%에서 90%, 가격 산정 기준 190%에서 140%로 낮춰졌습니다.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검증센터 목적: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연간 소득 기준 완화 소득 한도: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 기준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대출 한도: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넓은 범위의 주택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 추가적인 혜택 도입 대출 옵션: 다양한 대출 옵션의 제공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 명확한 조건 유지 혜택 조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조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검증센터 목적: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정보 기재: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공급 전략: 정부에서 역세권 뉴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특별법 내용: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가입 요건: 전세가율 100%에서 90%, 가격 산정 기준 190%에서 140%로 낮춰졌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개정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한도: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맞벌이 부부: 월 평균 소득 기준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 대출 한도: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가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넓은 범위의 주택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혜택 도입

• 대출 옵션: 다양한 대출 옵션의 제공과 함께 추가적인 혜택이 도입되었습니다.

2.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LTV, DTI, DSR의 개념과 현재 조건

부동산대출 계산기

부동산 대출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 의미: 주택의 시세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현재 조건: 2024년 기준, LTV는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LTV 한도가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 사례: 5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LTV가 70%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의미: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원금+이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현재 조건: DTI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2024년 기준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60%가 적용됩니다.
• 사례: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DTI가 40%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간 상환액은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의미: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현재 조건: DSR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2024년 기준으로 대출자의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연 소득이 6천만 원인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포함한 총대출이 2억 원일 경우, DSR 40%를 적용받아 연간 상환액은 2천4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DSR의 의미: DSR=(연간총소득연간원리금상환총액)100 DSR의 한도: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제공합니다2. 이는 대출자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DSR의 현재 조건:2024년 현재, DSR 계산 시 전세자금 대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어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한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러한 DSR 규제는 대출자의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부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의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해당 금융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비율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의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해당 금융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TV 규제 완화: 무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정부 대출을 제외하고 LTV 80%에 최대 6억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DSR 규제: 1금융권에서는 DSR 40% 이내, 2금융권에서는 DSR 5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DSR 계산 시, 마이너스 대출 금액 상환을 5년으로 잡아 계산합니다.
• 온라인 대환대출: 인터넷 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시중은행 주담보 대출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 연간 소득 기준 완화: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연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월 평균 소득 기준과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 한도: 연 소득의 최대 200%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금리는 5.5%부터 시작하며, 주 담보 대출의 금리가 4% 초반대인 반면, 신용대출은 여전히 1% 이상 높습니다.
•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규제: 주담보로 받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에는 세대 전체가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합니다.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 제한: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4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6% ~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되어,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 기회가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 도입되어, 주택 구입 시 우선권 및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규정: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혼인증여재산 공제 공제: 혼인을 통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어, 부부 간의 재산 이전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저축을 통한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 유지 정책 사라짐 변경: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정책이 폐지되어, 재가입 시 시장 상황에 따른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

•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 한도: 연 소득의 최대 200%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금리는 5.5%부터 시작하며, 주 담보 대출의 금리가 4% 초반대인 반면, 신용대출은 여전히 1% 이상 높습니다.
•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규제: 주담보로 받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에는 세대 전체가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합니다.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 제한: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4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6% ~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되어,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 기회가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 도입되어, 주택 구입 시 우선권 및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규정: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혼인증여재산 공제 공제: 혼인을 통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어, 부부 간의 재산 이전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저축을 통한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 유지 정책 사라짐 변경: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정책이 폐지되어, 재가입 시 시장 상황에 따른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조정 한도: 연 소득의 최대 200%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금리는 5.5%부터 시작하며, 주 담보 대출의 금리가 4% 초반대인 반면, 신용대출은 여전히 1% 이상 높습니다.
•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 추가 주택 매수 금지 규제: 주담보로 받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 후에는 세대 전체가 추가 주택 매수를 금지합니다.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 매수 제한 제한: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조건: 2024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6% ~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이 시행되어,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 기회가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혜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 도입되어, 주택 구입 시 우선권 및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규정: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혼인증여재산 공제 공제: 혼인을 통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어, 부부 간의 재산 이전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저축을 통한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 유지 정책 사라짐 변경: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정책이 폐지되어, 재가입 시 시장 상황에 따른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상은 금년도 부터 새로 변견되는 부동산대출관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