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5월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 정리!

실업급여는 일을 잃은 분들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변경된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3.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특징

4.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장단점

5.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6. 단기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7.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는?

8.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9. 마무리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계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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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부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현재 재취업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과 금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수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저 금액은 최저임금의 60%이고,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라면, 실업급여는 6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이 50,000원이라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60%인 46,100원이 됩니다.

3.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특징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으로 삼는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즉,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현재의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낮춥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6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현재의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늘립니다. 즉,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을 강화합니다. 즉, 과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매주 한 번 이상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삭감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즉,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고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현재의 대기기간인 일주일에서 4주일로 연장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4.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장단점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실업급여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실업급여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늘리고,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조건이 낮고, 최저 금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면,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면 되고, 퇴직 후 일주일만 기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하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5.2023년도 실업급여제도 변경된 이유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반복 수급자의 늘어남, 그리고 실업급여의 최저 금액이 높아서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단기 실업자에게만 유리하고, 장기 실업자나 취약계층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 짧고, 금액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늘리고, 취업촉진수당을 확대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고,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는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수행하면 되고, 퇴직 후 일주일만 기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을 강화하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6. 단기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단기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단기 실업자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낮추면, 저소득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금액이 적어집니다. 현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6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즉, 저소득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단기 실업자에게는 구직활동비나 구직수당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계보장수당이나 복지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도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7.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됩니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일부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현재 재취업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의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과 금액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채용자를 연결해 주는 국가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는 방법은 워크넷 구직등록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절차, 수급 의무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가이드를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고, 재취업 의사가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가이드를 참고.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확인하고, 취업 상담이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찾는 방법은 고용센터 찾기를 참고.

9. 마무리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단기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구직활동 요건과 대기기간의 강화가 부담을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적절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