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 71억 원? 트럼프의 골드카드, 진짜 가능할까?

"미국 영주권이 71억 원? 트럼프의 골드카드, 진짜 가능할까?"

미국 영주권이 71억 원? 트럼프의 골드카드, 진짜 가능할까?"

 

"71억 원이면 미국 영주권이 나온다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미국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영주권이 아니라, 즉시 시민권까지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일까요?

그리고 이 제도가 미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존 투자이민 제도 EB 5,사실상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골드카드’ 제도,이건 그냥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을 내면 고용 창출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즉시 영주권!그리고 나중에 시민권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부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이건 그냥 돈으로 국적을 파는 거다!"

"특정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이다!"

라는 반발도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 러시아의 신흥 재벌,

즉 푸틴의 ‘돈줄’ 역할을 하는 올리가르히들도

이 골드카드를 살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자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돈벌이 수단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와

경제적 기여를 하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

돈만 내면 국적을 주는 나라,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쉽게 주면,

기존 미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이 ‘돈만 있으면 국적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면, 신뢰도는 떨어지고,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민자들에게는 역차별

현재 영주권을 받으려면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 사람도 많은데,단지 돈이 많다고 바로 영주권을 준다면?

기존의 투자이민자들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온 이민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해외 부유층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트럼프가 말한 대로라면,이 제도는 2주 안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미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정치적,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입장은 확고하지만,과연 미국 의회가 이 정책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이민 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초고액 자산가들은 미국으로 몰려들 것이고,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내면 국적을 준다’는 방식이 정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까요?

기존 투자이민 비자의 5배 가격이지만, 절차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반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러시아 재벌’들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인 EB5 프로그램보다 5배나 비싼 가격이지만, 절차는 훨씬 간소화되었죠.

기존 EB 5 제도는?

최소 투자금: 80만달러에서~105만 달러까지 투자필수 10개 이상 일자리 창출 필수

단계적 영주권 취득 (2년후 최종 승인)

절차 복잡, 승인까지 수년 소요

트럼프가 제시한 골드카드

최소 투자금: 500만 달러

일자리 창출 조건 필요없음

즉시 영주권 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트럼프 정부는 이번 ‘골드카드’ 정책 발표와 함께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프로그램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기존 EB5는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골드카드는? 단순히 부자들에게 영주권을 파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책이 계속되면, 결국 미국의 이민 제도는 “돈이 많으면 시민권을 얻고, 가난하면 추방당하는” 식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책을 제시한 배경은?

부유층 비즈니스맨

보수 성향 이민 반대파

이 정책은 바로 이 두 그룹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략입니다.

부자들에게 “돈만 있으면 미국 시민권 드립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한 유권자들에게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겪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즉시 영주권 획득

일반 이민자들은 더 복잡한 절차와 강력한 단속에 시달림 트럼프 ‘골드카드’ 정책에 대한 투자이민자들의 허탈감은?

기존 EB5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은 트럼프의 ‘골드카드’ 정책 발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EB5 프로그램은 105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71억원) 만 있으면 일자리 창출 조건 없이,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EB5 투자자들은 몇 년간 기다리며,수천만 원의 법률비용을 들여 절차를 진행했는데, 단순히 ‘돈이 많으면’ 빠르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중이던 중국·인도 투자이민자 들은,이제 ‘골드카드’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EB5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최근 5년간 기준)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이민 (EB5)

투자금: 105만 달러 이상 (일부 지역 80만 달러)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

절차: 2년에서~7년 소요 (국적에 따라 다름)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뒤 정식 영주권 전환 취업이민 (EB1~EB3)

EB1: 뛰어난 능력(예술·과학·체육·경영 등) 소지자 EB2: 고급 학위자 및 특수기술 보유자

EB3: 일반 노동자 (기본 학력 및 기술 보유) 절차: 2년에서~5년 소요

비용: 수천만원(변호사 비용 포함)

가족초청 이민

대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자녀 초청 가능

절차: 1년에서~10년 이상 대기 (우선순위에 따라 다름) 난민 및 망명 신청

정치적 박해, 전쟁,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 절차: 승인 시 영주권 신청 가능 (1년 후)

추첨 영주권 (Diversity Visa, DV Lottery) 미국이 이민자가 적은 국가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매년 5만명 선발

당첨되면 영주권 신청 가능 (다만, 한국은 대상 제외)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 비용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 (배우자 초청은 3년) 연속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금지

기본적인 영어 실력 필요 (인터뷰 진행)

미국 역사 및 정부 시험 통과

범죄 기록 없어야 함

시민권 취득 비용

신청비: $640 (약 85만원)

지문 채취비: $85 (약 11만원)

총 비용: 약 100만원

시민권 취득 소요 시간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1년 소요됨

코로나19 이후 적체로 인해 최대 2년 대기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약 50%에서~60%가 시민권 신청 최근 5년 동안 평균 54%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취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실업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혜택 (Health Benefits)

메디케어(Medicare)

미국 시민권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특정 조건 충족)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방 정부 지원 건강보험입니다.

가입 조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로 인해 수급 대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10년(40분기) 이상 세금 납부 혜택:

파트 A: 병원 입원비, 요양시설, 호스피스 비용 지원 (무료) 파트 B: 외래진료, 검사비, 의사 방문, 의료기기 지원 (월 $174.70, 2024년 기준) 파트 C: 민간보험과 결합된 추가 보장 (선택적) 파트 D: 처방약 비용 보조

추가 혜택:

특정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 가능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메디케이드(Medicaid)

소득이 낮은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무료 건강보험 병원비, 약값, 정신건강 치료, 출산비용 지원

일부 주에서는 치과 및 안과 진료 포함

시민권자의 추가 혜택:

영주권자는 5년 대기 기간이 있으나, 시민권자는 즉시 혜택 가능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승인 확률 증가

사회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미국 시민권자는 노령연금(SSA)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평생 납부한 소득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62세부터 조기 연금 신청 가능 (연금액 30% 감소) 67세부터 정식 연금 지급

연금 수령 후 해외 거주 가능 (일부 국가 제외) 시민권자의 추가 혜택:

영주권자는 일부 국가 거주 시 연금 지급 제한 있음 시민권자는 어디서든 연금 100% 지급

장애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근로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지급액 결정

일정 기간 사회보장세(FICA)를 납부해야 수급 가능 생활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저소득층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월 현금 지급 2024년 기준 최대 $943 (1인 기준), $1,415 (부부 기준) 메디케이드와 함께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의 추가 혜택:

영주권자는 제한적 지급이지만, 시민권자는 풀 혜택 가능 실업 및 저소득층 지원 (Unemployment & Low-income Benefits)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근무 기간 및 급여에 따라 6주에서~26주간 지급 주 정부별로 신청 및 지급액이 다름

푸드 스탬프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매 지원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973 지급 (2024년) 신선식품, 육류, 유제품, 곡물 등 구매 가능

주택 보조금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저소득층 가구에 월세 보조금 지급

소득에 따라 월세의 70%까지 정부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겨울철 난방비 및 여름철 냉방비 지원

연간 $500에서~$1,500 지급

영주권자는 일부 주에서 혜택 제한

시민권자는 전국에서 신청 가능

교육 및 학자금 지원 (Education & Student Benefits) 연방 학자금 지원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저소득층은 최대 연간 $7,395 (펠 그랜트, 2024년 기준) 학생대출 (Federal Student Loans)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금액 조정 가능

공립학교 무료 교육

K12(초·중·고등학교) 무료 교육

대학 등록금도 주 거주자 혜택 (In state tuition) 적용 시민권자의 추가 혜택:

영주권자는 일부 학자금 지원 제한

시민권자는 모든 학자금 지원 가능

군인 및 공무원 혜택 (Military & Government Benefits) 연방 공무원 취업 가능

영주권자는 일부 공무원직 제한, 시민권자는 모든 연방 공무원직 지원 가능 군 복무 혜택

시민권자는 미군 입대 후 추가 지원금 및 혜택 가능 퇴역 후 베테랑 혜택 (VA Benefits) 제공 미국 여권 및 해외 체류 혜택

미국 여권 발급

전 세계 여권 파워 랭킹 1위 (2024년 기준) 18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해외 거주 및 귀국 보장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기간 무제한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 취소 가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의료, 연금, 실업, 교육,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에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연금, 의료보험, 학자금 지원이 영주권자보다 유리하므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군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이민 국적법(INA)의 특별 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 경비대 및 특정 예비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시민권 절차는 자격을 갖춘 군인에게 더 용이하며, 미국 이민국(USCIS)은 현재 복무 중이거나 최근에 제대한 군인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군복무 시민권 신청

미국 군대의 군인은 이민 국적법 (INA)의 특별 조항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 경비대 및 특정 예비군이 포함됩니다.

시민권 절차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군인에게 더 쉬우며, USCIS는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자격: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자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자

현재 복무 중이거나 제대한 자

입대 후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된 자

입대, 재입대 또는 신병교육시 미국내 또는 미국령에 있던 자 현역 군인과 동반 가족을 위한 혜택: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절차를 돕기 위해 지정된 연락 담당자

해외에서의 미국 시민권 선서 가능

1년 동안 해외에 배치된 미국 군인 배우자의 신속한 시민권 신청 군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에게 사후 시민권 수여 및 남은 동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이민 혜택 신청 자격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귀화 과정은 대부분의 이민자를 위한 긴 여정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이민 절차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충족시켜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보통 5년 또는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3년 기간) 미국에 5년 또는 3년 기간 중 50% 이상을 미국에 거주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자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자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범죄 기록을 포함하여, 세금과 자녀 양육비를 적절히 지불함) 아동 시민권 법

2000년의 CCA (Child Citizenship Act)는 미국 시민의 일부 외국 출생 아동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도록 허용한 법입니다.

이 법은, 생물학적 및 입양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미국 시민의 특정 어린이가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합니다. 아동 시민권 법은 다음과 같은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적어도 한 명의 미국 시민 부모가 있어야; 18세 미만이어야;

합법적인 영주권자 이어야;

미국 시민 부모의 법적으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입양된 아동의 경우, 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에서 제공하는 CCA Fact Sheet을 참고.

CCA가 적용되는 아동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즉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므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N400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시민권 증명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없이도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 보안 우려와 심사 절차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신규 모집이 중단되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국적 취득할 가장 빠른 수단

2017년부터 중단 상태임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민자들이 미국 군에 빠르게 입대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2016년에 보안 우려와 심사 절차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신규 모집을 중단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MAVNI 프로그램은 재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국방부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 입대를 희망하는 이민자들은 현재의 입대 요건과 가능한 다른 경로에 대해 미군 모집 사무소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대 모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국가의 이익에 중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병합니다.

MAVNI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은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를 사용합니다.

MAVNI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시민권을 얻기 위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봐야 압니다.

MAVNI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대상: 특정 군사 직업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혜택: 미국 시민권 취득 가능, 군 복무를 통해 교육 및 의료 지원 제공 조건: 영어 능력 시험 합격, 신체 검사 통과, 군사 훈련 수료 모집 직업: 의료 분야, 정보 기술 분야, 언어 분야 등 ​MAVNI 프로그램의 현황:

2017년 9월 중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2017년 9월부터 모집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직접 미군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군 입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군대는 외국인에게도 개방된 부분이 있지만, 영주권 없이 유학생 신분으로 입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주권 없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지, 유학생 신분의 입대 신청에 따른 장단점, 미군 입대 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군 입대 자격과 영주권 필요성

미군에 입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외국인에게도 군대 입대 기회를 제공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입대가 제한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미국 군대의 영주권 요구 이유

미군은 미국 내 안보와 직결된 기관으로,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입대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임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F1)이나 단기 비자만으로는 군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군 입대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유학생 신분(F1)으로는 미군 입대 신청이 불가능하며, 미군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학생 신분은 일반적으로 학업에 한정된 체류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비자는 군 복무와 같은 직업 활동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군 입대와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등에 관하여 알아 봤습니다.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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