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고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줄 때, 직전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게 또는 5% 초과해 올리지 않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정부가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 집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임대인)은 당장 임대료 소득을 맘대로 올리지 못해서 소득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안 되고, 빨리 내 집을 팔아버리고 싶은 소유자라면 웬만큼 임대료 수입보다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더 클 것이므로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정의 상생임대주택..
생활정보
2023. 6.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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