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도입 시작 예정

날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12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1.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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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입니다.
• 이 수수료는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취약층 대출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전환 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신용 등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정도 면제하는 방안이며,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1년간 5대 은행에서 최대 600억 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공개하기로 한 금융당국은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반영하고,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발표하며,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당수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 비교 대상이 되고 있지만 비대면 영업 특성에 기인한 만큼 시중은행이 이를 따라 하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이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 도입배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2.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은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는 50% 할인이나 전액 면제하는 상품도 있으니, 자신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정에서는 취약층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에 따라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정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면제

3.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의 종류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은 대출 기간이 짧거나, 대출 이자율이 낮거나, 대출 조건이 유연하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 대출 등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 대부분의 신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며, 대출한도도 높아집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스마트론, 국민은행의 국민스마트론, 신한은행의 신한스마트론, 하나은행의 하나스마트론, SC제일은행의 SC스마트론, NH농협은행의 NH스마트론, IBK기업은행의 IBK스마트론, 새마을금고의 새마을스마트론, 케이뱅크의 케이스마트론,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스마트론 등이 있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이자만 내면 되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마이너스통장, 국민은행의 국민마이너스통장, 신한은행의 신한마이너스통장, 하나은행의 하나마이너스통장, SC제일은행의 SC마이너스통장, NH농협은행의 NH마이너스통장, IBK기업은행의 IBK마이너스통장, 새마을금고의 새마을마이너스통장, 케이뱅크의 케이마이너스통장,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습니다.
• 카드론: 카드론은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카드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론, 현대카드의 현대카드론, 롯데카드의 롯데카드론, 신한카드의 신한카드론, 하나카드의 하나카드론, KB국민카드의 KB국민카드론, NH농협카드의 NH농협카드론, IBK기업은행의 IBK카드론, 케이뱅크의 케이카드론,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카드론 등이 있습니다.
• 적금대출: 적금대출은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적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한도는 적금 잔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적금대출, 국민은행의 국민적금대출, 신한은행의 신한적금대출, 하나은행의 하나적금대출, SC제일은행의 SC적금대출, NH농협은행의 NH적금대출, IBK기업은행의 IBK적금대출, 새마을금고의 새마을적금대출, 케이뱅크의 케이적금대출,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적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 예금대출: 예금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예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한도는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 우리은행의 우리 예금대출, 국민은행의 국민예금대출, 신한은행의 신한예금대출, 하나은행의 하나예금대출, SC제일은행의 SC예금대출, NH농협은행의 NH예금대출, IBK기업은행의 IBK예금대출, 새마을금고의 새마을예금대출, 케이뱅크의 케이예금대출,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예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대출한도는 저축 잔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 우리은행의 우리 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신한은행의 신한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하나은행의 하나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SC제일은행의 SC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NH농협은행의 NH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IBK기업은행의 IBK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새마을금고의 새마을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케이뱅크의 케이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주택청약종합저축대출 등이 있습니다.

• 대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대출 약정 만기 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후 3년이 경과하면 은행의 취급비용이 충분히 회수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 대출은 정부가 보증해 주거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낮게 책정됩니다. 이는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신혼부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저소득층),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중소기업),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자영업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농어촌),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청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여성),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장애인),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대출(다문화) 등이 있습니다. 취약층 대출자를 위한 정책을 이용한 경우: 취약층 대출자를 위한 정책은 정부나 금융당국이 취약층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당정에서는 취약층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에 따라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년 정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4.DSR 이란?

• DSR이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약자로, 가계의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의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DSR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DSR이 높을수록 가계의 부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DSR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DSR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계에게는 신규 대출을 제한하거나 상환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DSR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DSR 적용범위와 세부방안은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5.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은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약정서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대출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대출자에게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란 대출을 받은 후 약정한 기간보다 빨리 갚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미리 갚으면 장기간에 걸쳐 얻을 수 있는 대출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빨리 갚으면 은행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은 이유

• 대출이자율이 높을수록 중도상환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대출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빨리 갚으면 은행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 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담보대출은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은 담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감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더 높게 부과합니다.
• 대출기간이 길수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대출기간이 길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금을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빨리 갚으면 은행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대출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는 50% 할인이나 전액 면제하는 상품도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액 x 수수료율 x (잔존기간 / 전체 대출기간) ,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대출받았고, 수수료율이 1.5%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2년 후에 5천만 원을 중도상환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5천만원 x 0.015 x (8년 / 10년) =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