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내 최빈국에서 GDP 101,509 달러로 세계2위, 아일랜드의 성공적 변천사와 이주시 최대 92,000 달러의 보증금 지급실시

영연방을 탈퇴한 후, 한 동안 유럽 내 최빈국을 못 벗어나다, 각종 개혁과 투자유치의 성공으로 작년 2022년도 기준 GDP 세계 2위(101,509 달러)에 오른 아일랜드의 성공 신화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최근 아일앤드는 변방의 섬으로 이주시 파격적인 92,000 달러의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내놓았는데, 알아봅니다.

 

 

1. 역사

아일랜드 섬은 1801년부터 영국의 정식 영토였지만, 영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취급은 식민지와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인을 차별했고, 특히 아일랜드 대기근이 창궐 시 영국이 아일랜드에 저지른 대실책으로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적개심이 강해져 아일랜드 민족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아일랜드 관광청

그래도 아일랜드는 영국 본토인만큼 브리튼 섬처럼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인들의 여론이 중앙 정치계에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인들의 의사가 중앙 정치계에 전달되자 영국 자유당을 중심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아일랜드에 자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스코틀랜드, 웨일스처럼 현지에서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고 아일랜드에 관련된 입법 권한의 많은 부분을 영국 중앙 정부 의회에서 새로 생길 아일랜드 자치 의회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본토에서는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이 방안에 대해 연합 왕국을 해체할 것이라며 격렬한 반발이 일었고, 아일랜드 내에서도 가톨릭이 대다수인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과는 다르게 신교도가 주류였던 얼스터 지역은 자치 방안에 대해 결사 반대했습니다. 결국 자치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총선에서 보수당과 자유당이 하원에서 비슷한 의석을 점하고 아일랜드 자치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의회당(Irish Parliamentary Party)이 약간의 의석을 가져 캐스팅 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이 아일랜드 의회당과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 자유당 정부가 1911년에 아일랜드 자치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습니다.

 

이때에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 아일랜드 자치 법안은 하원에서 가결되었지만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거부되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원에서 상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바로 국왕 조지 5세에게 법안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자 얼스터에서는 난리가 나서 얼스터 연합주의자(친영 진영)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가 민병대를 구성해 폭력 사태를 벌이는 등 혼란에 빠졌고 결국 조지 5세는 법안 재가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 의회는 자치 법안을 보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조지 5세가 이 법안을 아일랜드 자치 법안과 함께 재가하여 아일랜드 자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로 미뤄졌습니다.

 

2. 독립의 역사

1910년대에 내셔널리즘이 고조되자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이 조직되어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1916년의 부활절 봉기는 실패했지만 IRA는 게릴라전과 영국의 요인 살해와 주요 거점에 대한 테러를 벌여 영국의 진을 빼놓았습니다. 물론 국력으로 따지면 영국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전쟁의 여파로 국력을 크게 소진한 영국은 아일랜드를 무력으로 누르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내각은 1921년에 아일랜드 독립 세력과 협상을 벌여 아일랜드를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자치령(dominion)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영국-아일랜드 조약(Anglo-Irish Treaty)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는 '공화국(republic)'을 인정할 수 없지만 아일랜드 독립 운동가들과 타협하기 위해 공화국 같지만 공화국은 아닌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독립 세력은 이 협상 결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치령은 비록 폭넓은 자치를 누리지만 군사권과 외교권을 영국 본국이 갖고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섬겨 아일랜드에 그를 대리하는 총독을 두어야 하는데 그들은 완전한 독립국 아일랜드의 건설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령 지정을 약조한 영국-아일랜드 조약에서 신교도가 다수인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직접 통치 지역으로 남길 것을 규정하자 아일랜드 독립 세력은 둘로 나뉘어 마이클 콜린스의 조약 찬성파와 에이먼 데 벌레라의 조약 반대파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약 찬성 파라고 해서 아일랜드 분단이 좋아서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당시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지하고 조약을 발판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반면 조약 반대파는 아일랜드의 즉각적인 완전한 독립과 아일랜드 분단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의회에서 조약 비준안이 근소한 차로 통과하였고 1921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져 1922년에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조약이 비준되자 에이먼 데 벌레라 등의 조약 반대파는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의 모든 지위에서 사퇴하고 별도의 무장 세력을 꾸려 아일랜드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약 찬성파가 이끄는 아일랜드 자유국은 영국 정부와 협력하여 내전 진압에 나섰고, 콜린스는 내전 도중 조약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전은 조약 찬성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조약 반대파는 체포되어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합을 위해 아일랜드 자유국은 조약 반대파의 주요 인사들을 곧 사면했고 이들은 정계로 진출해 아일랜드 공화당(Fianna Fáil)의 기원이 됩니다.

 

이후 아일랜드의 독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26년에 영국 정부에서 발표된 밸푸어 선언은 자치령이 영국 본국과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열기가 강했던 아일랜드 자유국은 영연방 자치령과 독자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1931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제정되면서 영국의 각 자치령이 군사권과 외교권까지 갖는 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은 1937년을 끝으로 쓰이지 않는다.

1932년부터 집권한 에이먼 데 벌레라의 아일랜드 공화당 정부는 반영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아일랜드 자유국의 흔적을 점차 지워나갔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스캔들과 퇴위 사건을 계기로 아일랜드 자유국은 1937년에 신헌법을 제정해 국호를 그냥 에이레(Éire) 아일랜드(Ireland)라고 고쳤고 총독직을 폐지하고 대신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직을 신설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의 국가 원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국왕은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대통령이 대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왕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고, 어차피 아일랜드 자유국 역시 의원내각제라 실권이 총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아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국 국왕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점해 1948년에 아일랜드 공화국법을 제정해 영국 국왕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박탈하여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37년부터 아일랜드는 자국이 더 이상 영연방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949년에 아일랜드의 영연방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3. 현재

아일랜드 자유국이 국호를 에이레 또는 아일랜드로 고친 1937년부터 완전한 공화국이 되는 1949년까지 영국 정부는 Eire 또는 드물게 Éire로 지칭하여 Ireland와 구분 지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Ireland를 북아일랜드까지 포함한 지리적 명칭으로 고정시키고 아일랜드 자유국이 이름을 바꾼 에이레/아일랜드를 Eire로 고정시켜 양자의 의미를 확실히 구분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일랜드가 1990년대 말 벨파스트 합의와 헌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 아일랜드 섬 전체를 명목상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국이 영유권 주장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법(Republic of Ireland Act)을 통과시켜 스스로가 공화국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공화국(Republic of Ireland)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헌법상 그냥 Éire, 영어로 Ireland인 건 변함이 없었고 Republic of Ireland의 Republic of는 국호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설명(description)이었기에 영국의 Republic of Ireland라는 표기는 아일랜드 입장에서 봤을 땐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물론 영국 정부가 Republic of Ireland라는 표기를 쓴 건 Ireland(아일랜드 섬 전체)와 구분 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정부(Government of Ireland), 아일랜드 대통령(President of Ireland) 같은 아일랜드 측이 사용하는 공식 표현을 무시하고 Irish Government, Irish President로 돌려 쓰게 됩니다. 반면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공식 국호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인정할 수 없어서 풀네임의 사용을 거부하고 약칭 United Kingdom(UK)로만 표기하거나 지리적으로 Great Britain 또는 형용사로 British 등을 이용해 돌려 썼습니다.

 

양국의 명칭 분쟁은 벨파스트 합의를 체결하고 아일랜드가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 해소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Ireland의 의미가 아일랜드 섬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의미한다는 걸 명확히 할 때에만 Republic of Irelan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그냥 아일랜드 측이 쓰는 공식 명칭을 씁니다. 아일랜드가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오늘날에는 1937년 이전의 아일랜드 자유국에 대해 아일랜드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으나 자유를 달성할 자유(freedom to achieve freedom)를 얻었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립니다.

아직 북아일랜드의 존재와 아일랜드 자유국과 그 후신인 현재의 아일랜드를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합니다.

 

4. 경제 부흥

 

아일랜드 현재의 경제지표

아일랜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 및 농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영국에게 지배당하던 시절 감자농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곡물은 영국이 자꾸 수탈해 가면서 감자만 수탈을 안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 발전시킬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독립한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했고 , 또한 아일랜드계 미국인 등 아일랜드밖에 사는 아일랜드인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로 적극적인 외국 자본 유치와 금융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급성장하여 '켈틱 타이거'로 지칭되었고 2003년에 영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정책으로 2007년 아일랜드의 1인당 명목 GDP는 59,997달러로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의 1인당 명목소득인 46,118달러보다 1만 달러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외국 자본 의존도와 금융업에 의지한 경제 성장은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바닥을 보여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부에선 의외로 아일랜드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이는 유럽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제조업 분야로 말하자면 아일랜드 자체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하청인 데다, 그나마도 인력집약적 공업이 아니라 IT나 제약과 같은 GDP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 채용인원의 수는 적은 산업들 위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일랜드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높은 것을 보고 예상 외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로 대표되는 조세 피난처로 각광받다 보니 국민 소득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빈부격차도 문제지만 더블린 밖으로만 나가도 인프라 및 생활환경이 워낙 부실해서 한국의 산간오지 보다 더 낙후된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시골의 경우 워낙 동네가 오지라서 석탄으로 벽난로를 때우고 요리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재산이 10억이 넘어가도 생활 수준은 아일랜드 독립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정이 시골에는 많습니다.

 

특이하게 아일랜드 근해의 영역은 대구 어장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대구가 많이 잡히고,가격이 매우 싸며, 오래가는 보존성으로 인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먹고살았는데 이 때문에 영국과 어장 대립이 심했습니다.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5%의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실제 전세계 글로벌 대기업등이 앞 다투어 이곳 아일랜드로 투자하여, 덕분에 경제부흥에 일조를 했습니다. 구글, Apple, 트위터, Microsoft 등 IT 기업,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 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세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소재 법인의 해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지적재산권 덕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Apple의 경우 세계 각지의 다른 공장들을 처분하면서도 정작  아일랜드 코크 공장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국가에서 1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니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유럽연합에서 거의 유일하게 영미법을 운용하는 영어권 국가이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투자 유치를 받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외에도 해외 자본에 대한 규제도 적고 개방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할인 법인세를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회사만 세워서는 안 되고, 일정 수 이상의 아일랜드인을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은 아일랜드 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토착기업이라면 50명 이상은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첨단 기술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6.25%로 더 내려버렸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라 콘셉트를 조세 피난처로 가겠다고 유럽연합에 공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일랜드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유럽연합이 분노에 찬 응징을 가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받아야 했던 정당한 세금 16조 7,500억 원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 아일랜드의 6.25% 법인세는 전혀 철회하지 않았고, 원래 EC에서 요구한 벌금 액수의 75%를 깎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이 협상에서 “EC가 우리를 압박한다면 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첨단기업 6.25%, 일반기업 12.5%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낮은 세율입니다. 한국과는 거의 절반의 법인세율입니다. 심지어 공제범위도 더 늘려서 일반기업이라도 법인세 납세부담액은 실질적으로 8.8%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과도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우려한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를 통해 해외투자와 기업을 유치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못 박았고 OECD도 동의함에 따라 아일랜드의 경제도 타격이 갔습니다.

 

5. 아일랜드의 또 하나의 이벤트, 아일랜드 변방의 섬으로 이주 시 92,000 달러를 지원

 

크리스힐, 아일랜드

현대 생활의 혼돈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목가를 고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최근 서부 해안에 위치한 20개 이상의 목가적인 섬들을 활성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84,000유로(약 92,000달러)의 증가된 보조금이 빈 집이나 버려진 집을 새로 단장하고 거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누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은 영국으로부터 힘겹게 독립을 하였고, 이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글로벌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로 작년기준 GDP 10만 불을 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 기록은 전 세계 2위의 기록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섬으로의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92,000불의 보증금까지 지원하며, 다방면에 걸쳐서 국토부흥에 여념이 없는 아일랜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2023.06.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