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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 시 세금신고 및 면세통관 범위 압류품 공매절차 주요국 면세통관범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공항 입국시 세금신고 및 면세통관 범위 압류품 공매절차 주요국 면세통관범위
공항 입국시 세금신고 및 면세통관 범위 압류품 공매절차 주요국 면세통관범위

1. 공항 입국 시 세금신고 및 면세통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은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에 한정되며 상용은 면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면세 범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액이 $800 이내이며, 주류는 2병과 2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3,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이는 면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12.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1,000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900 어치의 물품을 취득한 경우, 기본 면세 범위인 $800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국 시 통관 관련 세부내용 더 확인하기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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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품 공매절차, 입국 시 자진신고 시 혜택, 입국시 세금신고 꿀팁 및 요령, 압류품 공매절차 및 참여방법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품이란 세관검사 결과에 따라 유치되거나 통관이 어려운 물품을 말합니다.
  •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 여행객이 유치를 원하는 경우, 입국검사 당시 과세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압류품은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유자가 포기한 경우에 공매되며, 공매는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진행합니다. 공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입국 시 자진신고시 혜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의 30% (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신속하게 통관을 도와주고,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세금신고 꿀팁 및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물품을 살 때 실제 지불한 가격이므로,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을 보관하고 제출하면 정확하게 세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은 외화로 환산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 전에 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과세품목의 세율은 품목별로 다르므로, 세관 홈페이지에서 간이세율표를 확인하면 유리합니다. 특히 고급시계나 귀금속 보석류는 세율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우선 공제되므로, 고세율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반품이 가능하므로, 세금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반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품 시에는 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액이 환급됩니다.

3.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국물품이란?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국물품이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입국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입국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면세 범위인 $800 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가격이 $400 이하)을 구매한 경우
  • 향수 60㎖를 구매한 경우
  • 담배 200개비를 구매한 경우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구매한 경우
  •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는 물품을 제한 이내로 구매한 경우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800을 넘더라도 해외에서 지인들 선물등을 통해 소비를 하고 국내로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 면세점에서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쿠폰이나 적립금같이 통상적인 할인을 받아 구매한 경우
  • 면세품 구매 후 출국 일정 변경 시 출국 전 수정한 경우
  • 면세품 구매 후 출국 일정 취소 시 구매 취소한 경우

입국 시 술, 명품가방, 담배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은 2병과 2ℓ 이하로 제한되며, 총가격이 $4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1병만 구입 시에도 $400을 초과하거나 2ℓ을 초과하면 전체 과세됩니다. 3병 이상일 경우 2병까지는 면세, 그 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명품가방은 $800 이하로 구매한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800을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물품을 살 때 실제 지불한 가격이며,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25%입니다. 쇼핑금액이 $1,000 미만이면 20%입니다.
  •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되며, 이 이상 구매한 경우 전체 과세됩니다. 과세가격은 담배 한 개비당 100원이며, 간이세율은 40%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외국에서 $700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500 어치의 내국물품을 구매한 경우, 두 물품의 합계액은 $1,200입니다.
  • 기본 면세 범위는 $800이므로, $1,200에서 $800을 빼면 과세대상 금액은 $400이 됩니다.
  • 이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고세율 물품이라고 가정하면,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500에서 25%를 곱하면 $125가 됩니다.
  • 이 $125는 과세대상 금액인 $400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즉, $400에서 $125를 빼면 남은 과세대상 금액은 $275가 됩니다.
  • 이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저 세율 물품이라고 가정하면,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275에서 10%를 곱하면 $27.5가 됩니다.
  • 이 $27.5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액이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즉,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것은, 두 물품의 합계액이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의 세액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4. 입국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기본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 면세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면세 범위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합계액이 $800 이내이며, 주류는 2병과 2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0가지 중에 제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세율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고세율 물품이란 세율이 높은 물품을 말하며, 고급시계나 귀금속 보석류, 고가의 가방이나 의류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물품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기본 면세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우선 공제되므로, 고세율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3,000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이는 면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면세점에서 $1,000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에서 $900 어치의 물품을 취득한 경우, 기본 면세 범위인 $800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고세율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저 세율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세율 물품이란 세율이 낮은 물품을 말하며, 예를 들어 책이나 음반,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세금을 적게 내야 하므로, 외국에서 구매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외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면세 범위 내인 건가요?

외화로 지불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거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 범위 내라는 것은 입국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물품의 가격 범위를 말합니다. 입국시 세금을 내야 하는 물품의 가격 범위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로 지불하든 원화로 지불하든 물품의 가격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외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면세 범위 내인 것은 아닙니다.

입국시 세금을 내야 하는 물품의 가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이나 면세점 (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주류는 2병과 2ℓ 이하로 제한되며, 총가격이 $400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입니다. 1병만 구입 시에도 $400을 초과하거나 2ℓ을 초과하면 전체 과세됩니다. 3병 이상일 경우 2병까지는 면세, 그 외 과세대상이 됩니다.
  • 향수는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 이상 구매한 경우 전체 과세됩니다.
  •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되며, 이 이상 구매한 경우 전체 과세됩니다. 과세가격은 담배 한 개비당 100원이며, 간이세율은 40%입니다.
  •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주요국의 입국 시 통관면세한도

  • 미국: 기본 면세한도는 $800이며, 주류는 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1.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중국: 기본 면세한도는 2,000위안이며, 주류는 1.5ℓ 이하, 담배는 4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3.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일본 : 기본 면세한도는 20만 엔이며, 주류는 3병 이하, 담배는 4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5.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독일: 기본 면세한도는 430유로이며, 주류는 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기본 면세한도는 430유로이며, 주류는 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영국: 기본 면세한도는 390파운드이며, 주류는 4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기본 면세한도는 800 캐나다달러이며, 주류는 1.14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호주: 기본 면세한도는 900 호주달러이며, 주류는 2.25ℓ 이하, 담배는 25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기본 면세한도는 700 뉴질랜드달러이며, 주류는 4.5ℓ 이하, 담배는 5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인도: 기본 면세한도는 35,000루피이며, 주류는 2ℓ 이하, 담배는 1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브라질: 기본 면세한도는 500 미국달러이며, 주류는 12ℓ 이하, 담배는 1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멕시코 : 기본 면세한도는 500미국달러이며, 주류는 3ℓ 이하, 담배는 4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기본 면세한도는 300 미국달러이며, 주류는 2.5ℓ 이하, 담배는 4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본 면세한도는 5,000 랜드이며, 주류는 2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 기본 면세한도는 3,000 사우디리알이며, 주류는 금지되어 있으며, 담배는 6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 기본 면세한도는 10,000유로이며, 주류는 3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터키: 기본 면세한도는 300유로이며, 주류는 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태국 : 기본 면세한도는 10,000밧이며, 주류는 1ℓ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제한됩니다. 명품이나 그 외의 물품은 기본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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