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계좌 지급정지 풀기

 

계좌번호 (Feat. 장학 Of 디아블로) (Clean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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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발매일

1970.01.01

1.보이스피싱 사건에 직접 연루된경우와 본인계좌에 입금된 다른 피해자 돈을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또는 출금한 일에 동조한경우

 

 

- 이런 경우는 은행등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아 들여지기 어렵습니다.일단 본인과 연관된 형사사건의 결정이 날때까지는 최소한 지급정지는 이어 집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자가 피해자 구제절차를 통하여 허가가되면,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출금이 이뤄집니다.

채권자 소명절차개시에 관하여 통지서를 수령하신다면 2개월 뒤에는 풀리지만, 형사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는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보이스피싱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10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5억원이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피해금이 50억원이면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2.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

 

㉮정지당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통한 방법으로 지급정지해제 신청을 한다.통상 확인절차를 거쳐 2주일 이내 해결이 된다.

 

㉯민사소송

 -금융회사에 각종 소명자료가 부족하여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시에는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각종 자료와 상황등을 고려할 때 본인 혼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벅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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